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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말 이슈+] 李 '소확행' vs 尹 '심쿵' 공약대결..."돈풀기 공약 남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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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정책 경쟁에 불이 붙었다.

부동산 정책, 자본시장 정책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공약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소소한' 공약 대결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로, 윤 후보는 '심쿵약속' 시리즈로 밀착 미세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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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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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일을 기준으로 무려 51개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제 1년 유예'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40여개의 공약보다 숫자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번주에만 5개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 대비 ▲병사 반값통신료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특허심사 기간 3년에서 3개월 단축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등이다.

윤 후보는 지난 2일부터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에 맞불을 놨다. 그는 선대위 해체 파동 이후인 지난 7일부터 '1일 1심쿵' 공약 발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하는 '59초 쇼츠' 생활공약 영상을 활용하기도 한다.

윤 후보는 이번주 ▲군(軍)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적용 확대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개선·복원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STOP! ▲수사기관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본인 알람 의무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통일 및 발급비 무료화 등의 심쿵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남발하는 표퓰리즘성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거대 양당 후보가 도덕적인 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 비전이 아닌 작은 공약을 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작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작은 공약만 있다"며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공약이 없다. 소위 말하는 '돈 풀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작은 공약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큰 공약들이 나온다"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없다. 이미지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슬로건성 미래 비전형 공약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인(대선 후보)들도 잘 모르고, 유권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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