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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 유감… 사건 입건 손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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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1주년 비공개 기념식

통신조회 논란 등 ‘자축 대신 자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의 경우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을 잇달아 입건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차장 등 공수처 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맞이한 ‘우울한 돌잔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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