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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했던 공수처 1년, 송구하다” 고개 숙인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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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사력 한계·인권 침해 논란 반성
‘처장의 선별 입건’ 절차 개선 시사

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하다”며 반성문을 내놨다. 공수처의 수사력 미흡, 수사의 정치적 편중 논란,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이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검찰개혁의 산물로 기대를 모았던 1년 전 출범식과 달리 이날 기념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비공개로 단촐하게 진행됐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논란에 휘말린 공수처의 초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김 처장의 취임 1주년 기념사도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초점을 맞췄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불비한 여건 속에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 질책도 많이 받았다”며 “그러나 저를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여건이 불비하다고 불비한 여건만 탓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어설픈 수사력, 압수수색 위법성 논란 등으로 ‘아마추어 공수처’라는 비판을 받는 현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잇따라 입건해 야권으로부터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은 입건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중립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 등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조회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 통제 절차를 만들어 처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서도 그렇듯 국민들께서 수사에 있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처장에게는 수사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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