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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입건에 관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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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입건에 공수처장이 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공수처에 쏟아지는 '정치 수사' 의혹을 떨쳐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치 편향, 과도한 통신 조회 등 공수처에 제기되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과도한 통신 조회 비판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김 처장은 "일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점, 특히 최근 통신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되돌아보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성찰적 권한 행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유지, 적법 절차 준수 등 처장 취임 당시 했던 약속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네 가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고발사주' 수사 중 적법 절차를 어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취소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공직자가 아닌 기자와 가족·지인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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