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건설 통계 조작 했는데…日 공무원 10명 '감봉'으로 끝나나

무려 8년간 이어진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 수주 통계조작'사건과 관련해 담당 관료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건설 통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간통계인데요. 국가 통계 조작이 드러나며 일본은 '국가 신뢰도'에도 금이 갈 위기에 놓였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이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1일 사무차관을 포함해 당시 통계담당 간부 10명을 대상으로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토 테츠오 국토교통성 장관도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이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의 수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장기에 걸쳐 부적절한 통계 처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했습니다.

■ 아베 정권 시절 통계 조작, 왜 일어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0년 6월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8년 후생노동성 통계 부정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엔 국토교통성의 건설 통계 조작이 드러났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국가기관이 통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감봉'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지난해 12월 아사히신문 보도로 드러난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건설자로부터 건설수주 실적을 매월 받아 집계합니다. '건설공사 수주 동태통계'인데, GDP에도 반영이 됩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연 1만여 건의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매월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데, 건설업자가 연필로 쓴 수주 실적을 내면 지자체 담당자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사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되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A 회사가 매달 신고하지 않고 한 번에 4~6월 분, 석달치 실적 조사표를 내면, 이 석달치 실적을 합산해 6월 분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4월과 5월 실적은 0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달 신고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 실적을 기입(추계)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계상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계된 지난해 건설 수주 실적은 총 79조5988억엔(약 830조원)에 달합니다. 아사히는 “국토교통성은 이미지까지 쓴 예시를 들어가며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통계업무 “하던 대로 했을 뿐…”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간통계 조작이 드러나자 일본 정부는 변호사 등 제3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14일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내린 사건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고, 그 결과 부적절한 처리가 수년간 무비판적으로 계속됐다.”

아베 정권 시절의 통계 조작은 사실은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후생노동성의 통계 부정 사건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국가 기간 통계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지난해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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