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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6.7조 지원했다더니…2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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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를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실적을 부풀려 생색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추경 예산이 2조원 가까이 남아서 이월됐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분노할 뿐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들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총 14조원에 달하는 추경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9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추경 발표안에서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5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 것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역대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50만원(94만명·1조4000억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294만명·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280만명·4조1000억원) ▲버팀목플러스 100만~500만원(385만명·6조7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0만~2000만원(178만명·4조2000억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320만명·3조2000억원) ▲2차 방역지원금(추경 관련) 300만원(320만명·9조6000억원) 등의 지원에 나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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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자료에는 버팀목플러스 초기 편성 예산인 6조7000억원이 표기돼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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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핌>의 취재 결과, 기재부의 재정 지원 실적에 상당한 허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가 밝힌 역대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 버팀목플러스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인 6조7000억원과 달리 실제 재원이 조정돼 4조800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조9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지급을 맡은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6조7000억원이 책정됐으나 이후 4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면서 "지원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남게 되면 다른 분야로 이용할 수 없고 다음 차례의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이월된 예산으로 차기 추경재원 마련에는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전체 지원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는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본 뒤 "(버팀목플러스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기준"이라고만 답할 뿐이다.

결국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실체가 없는데도 기재부는 추경 발표안에 버젓이 담아 지원 실적을 '뻥튀기'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는 또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최대 3550만원을 지원했다는 데서 소상공인들의 상실감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 지원금의 최대액을 합산하면 3550만원이라는 값이 나온다. 다만 개별 기준에 따라 최대·최소액의 차이는 새희망자금 100만원, 버팀목자금 200만원, 버팀목플러스 400만원, 희망회복자금 1960만원 등으로 나타난다.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한 개별 금액 범위는 최소 890만원에서 최대 3550만원이다.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의 차이는 무려 266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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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찔끔찔끔 집행될 뿐더러 다들 폐업 위기를 맞았지만 실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지 못한 사람은 영영 지원받지 못했는데도 지원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추경 규모를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재정당국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최대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추경안 발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5조 추경' 마련을 위한 대선후보 회동을 제안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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