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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쓸 추가 대역 20MHz 놓고, 통신3사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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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VS SKTㆍKT" 갈등 구도

2월에 있을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통신 3사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 유플러스에 유리하다”라고, LG 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JTBC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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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유플러스 VS SKTㆍKT" 갈등 구도

이번에 추가 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중대역인 3.4~3.42GHz 사이의 20MHz 대역입니다. 이미 2018년, LG 유플러스가 3.42~3.50GHz 대역을, KT가 3.5~3.6GHz 대역을, SKT가 3.6~3.7GHz 대역을 할당받은 것에 이어 추가 할당을 받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18년에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때 LG 유플러스가 80MHz 폭을, 나머지 두 통신사가 100MHz 폭을 가져갔는데, 지난해 7월 LG 유플러스가 20MHz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추가 할당할 주파수 대역이 3.4~3.42GHz로, LG 유플러스가 쓰는 주파수 대역과 붙어 있단 겁니다. LG 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바로 활용 가능하지만, SKT와 KT 두 통신사는 무선국을 따로 설치하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SKT와 KT 두 통신사는 이번 경매가 '특혜 할당'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통신사 밥그릇 싸움 VS 소비자 편익" 시선도

소비자로서는 이번 갈등이 통신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정작 소비자가 누리는 5G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19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주관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편익 증대'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가입자가 1800만 명인데 초기에 5G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하며 품질 관련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며 "재할당에서 공정경쟁을 얘기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속도와 커버리지가 중요하다"라고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도 "국민들이 통신사들의 이런 갈등 상황을 안다면, 사업자 공정성 이야기하면서 주저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주장하는 쪽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놓고도 LG 유플러스와 나머지 두 통신사의 갈등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 할당을 받으면 통화 품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사 중 하나인 KT 측은 "LG 가입자들의 속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대다수 70~80% 국민들은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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