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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거안정이 제1목표…서울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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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대 공약'서 지하철 지하화·글로벌 허브 등 약속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대규모 주택공급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서울 7대 공약을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의 노후 아파트를 둘러보는 이 후보(가운데).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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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민이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한옥역사마을에서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철도·도로 지하화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 △첨단 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 △문화·관광의 중심지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고한 주택공급안에는 기존 정부가 말표한 32만 호 외에 추가로 공급할 물량과,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권역의 신규택지의 규모나 방식도 담을 예정이다.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원칙에 따라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 지상 구간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도심 차량기지 이전 또는 입체개발을 약속했다. 또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추진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을 조기완공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통대책들은 효과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도로 지하화의 경우 소요될 예산에 대해 지상부 도로를 존치하고 지하에 터널을 추가 건설하는 경우 km 당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선대위는 사업비와 예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주거안전을 위한 방범카메라 확대 보급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긴급자금 대출,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생활 안전망 강화 △주택 임대차 불공정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선대위는 1인 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의 많은 행정서비스가 가족 단위에 기초해 설계돼 있는 것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며, 1인 가구가 지배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혼자인 것이 당연한, 혼자여도 불편함이 없는' 사회로 나갈 뒷받침을 하자는 공약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각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그동안 소외됐던 서울 서남부·서북부·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며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마곡·구로·금천 G밸리는 ICT △양재는 AI △홍릉·창동·상계는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기술창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 후보는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다"며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고,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을 목표로 서울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상암DMC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 △강남·성수에 K-POP 인프라 △창동에 K-POP 전용극장인 '서울 아레나'를 조기 완공하는 한편, 종로와 코엑스·잠실 인근을 각각 서울 문화를 세계화하는 중심지와 전시·컨벤션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이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형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 지원 △버스·택시 등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확충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2030년까지 배달이륜차의 전기차 전면전환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에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용도로는 30%, 보관시설은 50%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행정경험을 소개하며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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