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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일, 중국 ‘일대일로’ 맞서는 ‘경제판 2+2’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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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화상 정상회담서 합의 예정

기시다 총리 취임 뒤 첫 미·일 정상회담


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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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부가 외무·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경제판 2+2’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미·일 정부가 투자나 경제안보 등을 주제로 외무·경제 각료들이 참여하는 2+2를 새로 만들 방침을 굳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밤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은 외교·안보 사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 외무·방위 각료가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 분야로 넓히는 것이다. ‘경제판 2+2’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일본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올해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판 2+2’에서는 제3국에 대한 투자와 경제안보에 대해 논의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사회자본) 투자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제품이 중국에 수출돼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이다. 미·일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중국 기술 개발에 활용해 경제·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미·일이 긴밀하게 논의하되,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자간 협력 체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안보전략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국가안보전략과 하위 개념인 방위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과 함께 적의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일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파괴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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