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화하고 선포식도 개최…중대재해법 앞두고 분주한 기업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HDC현산·포스코 사고에 분위기 엄중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POSCO(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막바지 점검에 분주하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철강 업종의 기업들이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부서를 신설하는 등 안전 관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안전 관리 관련 당부의 메시지가 지속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삼성은 환경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한 데다 최고경영자(CEO) 차원에서 환경안전 법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앞서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법에 대비해 삼성 관계사들이 대외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SK는 올해 CEO 산하에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LG도 안전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환경 담당을 지정해 안전환경보건 방침을 새롭게 제정했다. 롯데 역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계열사 위주로 전문가를 확대하고, 인재 육성 단계부터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안전체험장 공간을 따로 구성했다.

주요 기업들이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률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후장대 기업들은 더욱더 분주한 모습이다. 안전 관련 조직 및 교육 강화, 인력 확대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회사 첫 번째 경영 방침을 '안전 최우선'으로 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등에서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해 재계 안팎의 분위기는 엄중한 상황이다. 사진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왼쪽)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더팩트 DB

CEO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파트너들도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HJ중공업은 최근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을 열고 올해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해로 정하는 동시에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홍문기 HJ중공업 대표는 "안전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확고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처벌 기준 등 모호한 조항이 많아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동안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계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엄중해지면서 더 이상 재계 목소리를 높이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는 즉각 고개를 숙였고, 관련 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처벌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도,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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