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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계 속의 북한

中 “대북 제재 만능론 버려야 대화 여건 조성”...노골적 북한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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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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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식 대북 제재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해법이 아니라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대해 중국은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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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20일 밤 10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노규덕 한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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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0일 오후 노규덕 한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한다”며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들고 나오자 미국의 제재로 벌어진 사태 악화라고 공격한 것이다.

대북 제재는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린 조치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감축과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의 원칙적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당시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로 통과됐다.

류 특별대표는 이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제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 해제 요구를 정당한 관심사로 규정하면서 북측 주장을 수용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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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0일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이보 캡쳐]


이는 지난해 6월 24일 양측간 통화에서 그가 밝혔던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당시 류 대표는 “중국은 한반도 남북 양측의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추진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쌍궤병진(雙軌竝進ㆍ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천명했다.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다자간 대화를 전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6개월 여 만의 통화에선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이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의 긴장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모든 당사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의 저지로 무산된 건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2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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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북한 화물열차가 압록강 북중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시로 들어서고 있다. [웨이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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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의 대미공세에 맞춰 중국은 지난 16일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한 북한의 화물열차 운행 재개시키며 양국간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허용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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