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가 묻다 "디지털달러에 이자 지급해야 돼?"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 결론 못 낸 첫 보고서 공개

CBCD 장점과 단점 나열…'22개 공개 질문' 남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첫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국, 일본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Fed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받았으나 결론은 ‘유보’였다.

Fed는 디지털 달러 발행에 따른 효용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아직은 따지기 어렵다며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디지털 달러 발행과 관련한 22가지 공개 질문을 남기며 대중에게 답을 구했다. ‘돈과 결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달러’라는 제목의 40쪽짜리 Fed 보고서를 정리했다.

- CBDC가 무엇인가?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화폐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디지털 화폐다. CBDC는 이런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담보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의 위험이 적다.

- Fed는 CBDC, 즉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인가?
▲ 당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 오랜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보면 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국회의원, 대중들과 디지털 달러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따져보고 싶다"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리사드 코넬대 교수는 "CBDC는 중앙은행들에 피할 수 없는 의제이며 Fed도 결국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과 산업을 재편하는 다양한 금융 혁신이 이뤄지는 속에서 어떻게 통화·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 Fed가 밝힌 CBDC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Fed는 기술이 발전하면 CBDC가 안전한 지급결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국가간 교역에서도 결제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화·금융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불법 금융 사기에 대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Fed가 CBDC 발행에 신중한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파월 의장은 과거 CBDC는 기존 화폐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가 기존 화폐를 대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CBDC 실험에 나섰는데 CBDC 시장을 선점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만 디지털 달러가 실제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달러 위상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는 정도다. Fed도 디지털 달러 발행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 Fed가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것인가?
▲ Fed는 보고서에 디지털 달러 발행에 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22가지 공개 질문을 남겼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CBDC의 이익과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CBDC가 Fed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CBDC는 법정통화여야 하는가", "디지털 달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가?" 등이다. Fed는 오는 5월20일까지 누구든 질문에 답변을 남길 수 있다며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사이트도 공개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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