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능단체 표심 공략, 뜨거운 감자 된 '간호법'

[라포르시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간호법'이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계 주요 직능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놓고 치열한 찬반 의견대립을 벌이자 한 표라도 아쉬운 각 대선캠프가 각 단체를 상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과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 후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의 오랜 숙원이다.

간호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초 상정돼 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1월 초부터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이해관계 당사자간 협의가 시작되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레이스에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가 청년간호사 만남을 가진데 이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가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 통과 추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이) 여야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위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게 힘쓰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이 당당히 근무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국회 통과 추진 의사에 반대하며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지 않는다면 의사협회와 연대해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후보 지지선언 유보 등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공정보건의료특보단 한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추무진 보건의료특보단장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료계 인사들에게 동료 의사들의 항의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에서는 간호법 지지가 특정 직역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대한 접근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캠프 보건의료특보단 관계자는 "선거 캠프는 특정 직역을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밖에 없고 공약을 만들 때도 공통분모와 교집합만 가지고 결정할 정도"라며 "캠프에서 간호법 제정을 이야기를 한 것은 간호사 직역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선 캠프에서 각 보건의료 직역의 회원 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직능간 갈등이 큰 이슈에 대해 대선후보가 일방적으로 특정 직역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대선 전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직역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10개 보건의료 단체에서 간호조무사협회만 빠져도 반대 세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공학적으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만 잠재우면 간호법 통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간호조무사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2년제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협회에서 이를 수용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보건의료 10개 직역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고 간호협회와 정면 충돌 형태로 가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2년제 양성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볼 것은 없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캠프 입장에서 간호법도 중요하지만 회원 수가 80만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구도에서 지지율 1~2%가 중요한데 어느날 갑자기 회원 수가 수십만명인 직역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 캠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조율을 이끌어내는 캠프에게는 대선레이스에서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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