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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종석 "보수 대통령들, 대북 '선제타격' 왜 말 못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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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1 야당 윤석열 후보 '선제타격' 발언 작심 비판
"그런 발언 쉽게 할 수 있다는 데 문제 심각성 있어"
뉴시스

[성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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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은 제 1 야당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보수 대통령들이 선제타격을 왜 말 못했겠나"며 작심 비판을 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안보 포퓰리즘’에 빗대며 외교 레버리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강대강의 대결을 유도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석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세종연구소에 가진 인터뷰에서 윤 후보 발언과 관련 ”설사 군대 지휘관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더욱이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 이미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데, 그런 분이 그런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선제타격) 발언 자체가 결국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호 공포를 유발한다“라며 ”한반도에 정세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크다"며 거듭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상대방이 핵무기를 복수의 지역에서 갖고 있거나 복수의 이동발사대를 갖고 있다면 선제타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핵무기 핵전쟁을 유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사실은 훼손시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보수 대통령도 많았지만 왜 그분들이 그동안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왜 못했겠나”라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결국 자신의 운신의 폭도 좁힐 수 밖에 없다. 그거는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지금)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며 “윤 후보는 (선제 타격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자위적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움(유예) 파기 위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제 갈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븍힌의 마이웨이 선언의 배경을 두고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다. 미국이 (이러한 교착 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예상돼 왔다"며 "(김정은 총비서의) 인내심이 이제 조금씩 한계에 다다를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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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21.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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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이 펼칠 가능성이 높은 벼랑끝 전술과 관련 "(북한의 도발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위협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혀 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기존에 중단된 조치를 재개한다면 중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대북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전략적 인내의 길을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협상에 나오라는 것"이라며 "만약 협상이 안되면 북한이 올해안에 최소한 인공위성 발사(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까지는 갈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 협력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넓혀나갈지에 대해 "이 정부에서 북한이 협력을 거부한 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내용들만 제시하지 본인들(북한)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경제 분야나, 좀 더 큰 협력 분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라며 “(북한에) 제대로 된 협력을 하자고 하는데도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 없다. 북한은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제대로 된 협력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리스크를 잘 관리했지만, 동시에 북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여정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대통령에 대해, 우리 지도부에 대해 굉장히 날이 선,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했다. 그렇게 품격 없이 무리하게 하는 거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라며 “이 후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명확하게 지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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