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받나…서울시 징계절차 착수

핵심요약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학동 철거사고 관련 행정처분 요청…최장 8개월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다음날 현산에 의견 제출 요구…내달 17일 청문 후 징계 수위 결정
화정 사고 추가 징계시 최장 1년8개월 중징계 가능성
국토부 장관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 '등록말소' 관측도
현대산업개발 주가 8거래일 연속 하락, 40% 하락, 한때 시총 1조원 붕괴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사진=연합뉴스)

외벽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앞선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광주 학동 철거 사고 당시 철거하던 건물이 도로 변으로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각각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건산법 제82조 2항 5호 시행령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하면서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버스 승객이 9명이나 숨진 데다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까지 이어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법령상 가장 긴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산법 제82조 2항 6호의 '하수급인(하도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다음달 17일로 청문일을 잡아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학동 철거 사고의 경우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준 지역업체(백솔기업)이 낸 것이다. 그런데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며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또 처벌 기준이 되는 '부실 시공'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한형 기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한형 기자그러나 학동 사고 7개월만에 다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추가 징계까지 예상되고 있다. 학동 사고와는 달리 이번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하고, 현장 근로자가 사망해 최장 영업정지 1년의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사업개발은 총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 공공과 민간의 모든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특히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언급해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HDC그룹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 지난해 HDC그룹의 전체 매출 5조2000억원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은 3조6500억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에서 반토막이 났다. 무려 40.3%나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 증발해 한때 시가총액 1조원이 붕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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