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현동 봐주기 수사' 의혹제기…한동훈 "황당" 법적조치 예고

與 "尹,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관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국가 파장 매우 컸지만 1·2심에서 무죄"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수사팀 명예훼손…면책특권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의혹으로 기소됐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봐주기 수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청장 사건을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막던지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2차 준비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공동위원장과 김용민(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소속 박주민·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2일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 후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이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위는 “이 사건은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금액이 총 6억7000만원에 이르고 당시 현직 국세청 차장이던 이 전 청장이 전직 대통령을 뒷조사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이었는데도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이 전 청장이 ‘연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이사진 중 일광사 주지이자 김건희씨의 지인인 혜우스님이 재무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혜우스님은 ‘코바나콘텐츠 전시 성공 기원 법회’를 세 차례나 할 정도로 김 씨와 가까운 사이”라며 “이번 윤 후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의 스승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연민복지재단 설립 당시 출연 내역을 언급하며 “총 6개 업체가 1억원에서 7억원 씩 출연했는데 그중에는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에 3차례나 후원한 ‘희림건축’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 임원진을 보면 전직국세청장, 전직 한국은행조사부장, 법무법인 고문, 대학교수들로 구성됐다”며 “재무제표상 인건비 지출은 0원인데 재단이 특정 목적으로 급조돼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 전 청장이 재직 중 이해관계가 있던 법인들로부터 출연금을 갹출해 재단을 만들고 김 씨와 특수관계이던 혜우스님을 재무이사로 영입해 윤석열 검찰에 로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이 기소될 당시 검찰라인은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었다”며 “이들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라는 국가적 사안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부실한 봐주기 기소를 해주는 대가로 특수관계인인 혜우스님을 재단의 재무이사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17억원 상당의 재단을 이들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박주민, 김용민 의원 본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깃털만 한 근거도 없는 황당한 비방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한 검사장은 “당시 고소·고발도 없이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혐의를 찾아내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했던 사안”이라며 “막던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에서 (기자회견)한 것은 면책특권이 없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