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0조 초과세수, 예상못한 집값 폭등 때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도세 2배

상속·증여세는 5조원 더 걷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주장처럼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늘었다기보다 예상치 못한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목에서 전망치가 빗나갔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에서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제 34조3761억원이 들어와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대비 2배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 12월 실적까지 합하면 본예산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14조459억원이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1138억원이었고, 지난해 11월 말까지 실적이 1조4788억원으로 나타났지만 12월에 납부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 부동산 고지액이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도 본예산이 5조861억원이었는데 실적이 9조449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서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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