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20) : "이런 대선 처음이야"…왜?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48일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런 대선 처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대부분 부정적인 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대표적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지만 이번 대선이 과거와 다른 점들을 1) 가처분 신청이 많고 2) 네거티브 공세가 많고 3) 승부예측이 어렵고 4) TV토론 이슈가 많다는 4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막고 보자"…① '가처분' 대선

여야가 불리한 내용이 공개되는 걸 막아보려고 과거 대선보다 가처분 신청이 많아졌죠. 여야 후보 측이 방송이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가운데 결과가 나온 사건은 3건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신청한 게 2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신청한 게 1건이에요.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측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방영하지 말라며 MBC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죠.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분량은 7시간 45분에 달하죠. MBC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재판부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것,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열린공감TV'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수사 관련 내용도 공개를 허용했죠.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친형 고 이재선 씨 사이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냈지요. 하지만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기각, 그러니까 책을 시중에 파는 걸 허용한 거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가처분 사건도 있죠. 김건희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2차 방송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예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유를 보면 공적 인물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김건희 씨 측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재판부는 또 "언론 보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갖춰야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죠. 민주당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고요. 이들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이 잘 드러나네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가처분 외에 양자 TV토론을 두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들 가처분은 성격이 달라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생활 폭로전…② '네거티브' 대선

가처분이 남발되는 문제와 연관되는 게 네거티브 공세가 강한 대선이라는 점이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 통화 녹음 일부가 공개된 뒤에 이에 대한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요, 관음증 대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후보와 가족의 사생활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들이 아무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도 그런 공약에 대해 정치권부터 무시하고 유권자들도 공약 자체가 공허하게 들리게 된 거죠. 역대급이라는 비호감 선거와도 관련돼 있는데요,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 상대가 싫어하는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네거티브가 판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네요.

상대방을 헐뜯는 진흙탕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양당이 낸 논평을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요, 논평 가운데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려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오늘(20일) SBS 8뉴스에서 양당의 논평을 분석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후보나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네거티브 소재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 난타전도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투구식 정쟁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올바른 참정권의 행사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책 비전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려고 해도 남은 48일이 빠듯하죠. 대선의 화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죠. 과거 대선에서도 네거티브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심하진 않았죠. 2007년 대선에서 BBK 의혹이,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사생활 의혹이 거론됐지만 대선 화두로 '경제 살리기'나 ‘경제민주화’ 같은 미래 담론이 있었던 걸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승부 예측 안갯속…③ '오리무중' 대선

선거를 48일 앞두고도 승자 예측이 불가능한 '오리무중' 판세인 점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대부분 오차범위 안이거든요. 이 현상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후보자나 가족 리스크가 크다 보니, 중도층과 2030 청년층 표심이 방향을 잡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들이 많죠. 연세대 김호기 교수도 며칠 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3월 초까지도 판세가 혼전일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죠.
과거 대선에서는 선거일 50일 전쯤에는 승자 예측이 가능했죠. 이때의 여론조사에서 1위하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당시 후보, 2012몀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었죠. 예외가 있긴 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02년 대선이에요. 당시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렸지만,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며 역전에 성공했죠. 앞으로 남은 기간 야권 단일화와 TV 토론, 2030 표심의 향방 등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들 하네요.

거대 정당 후보만…④ '첫 TV 맞토론' 대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TV 양자토론이 오는 30일이나 31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따로 TV를 통해 토론 배틀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맞토론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었죠. 선 연휴 이전에 이뤄지는 TV 맞토론은 법정 의무 토론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3사가 주관하는 초청 토론회로, 두 후보만 토론하는 게 위법은 아니에요. 언론사 주관 토론회는 형식이나 주제 등이 자유롭고 선거 1년 전부터 아무 때나 열 수 있거든요. 3자나 4자 토론도 후보들이 동의하면 가능하고요. 반면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의무 토론은 일정 요건 이상의 후보가 모두 참여해야 하죠.

양자 TV토론을 두고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게 합당하냐며 강력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네요. 지지율이 오른 안철수 후보 측이 먼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어 정의당도 오늘(20일) 가처분 신청을 냈군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양당의 담합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연일 공세를 펴온 안철수 후보가 오늘(20일)은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이자,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네요. 지난 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배제당한 문국현 당시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를 들면서 '3자 토론'을 압박하고 있죠. 정의당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면서 공세에 합류했죠.

언론단체들은 양자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이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 후보만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은 소수 정당 후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한 적이 있죠. 다자 토론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맞토론에 반대하는 주장이나 여론이 많은데요, 맞토론이 다자토론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한 컷

(사진=연합뉴스)

서울 조계사 근처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에요. 촛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전국승려대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스님의 대선개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네요. 조계종이 내일(21일) 종단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편향 근철을 촉구하는 승려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에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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