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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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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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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되나? 外"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삼성전자, 반도체·스마트폰 세계 1위 석권
-10명 중 4명, 잔금대출 실패로 아파트 입주 못 해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 동구의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 당시에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영업정지 8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 이르면 다음 달 중에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시공과 관련한 조사 권한은 국토부,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 관련 법을 보면 부실 시공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길게는 1년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버스 승객이 사망해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단 사고를 낸 건 철거 하도급업체가 낸 건데,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또 부실 시공이라는 게 해석과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를 철거로 봐야 하나 시공으로 봐야 하나가 문제인데, 철거 하도급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결정이 나오면 공공공사 참여는 당연히 안 되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 전진영> 이번 징계는 학동 붕괴 사고인데,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는 또 따로 이뤄질 것 아닌가.

◆ 조태현> 광주광역시 화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훨씬 더 명확한 사고입니다. 여기에선 최장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만약 두 경우 다 최장으로 결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는 1년 8개월이 됩니다. 사실상 퇴출인데요. 심지어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말소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여서 등록말소가 돼도 새 이름으로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공사를 맡기려고 할까요. 사세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HDC그룹 전체 매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나 됩니다. 그룹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징계가 확정된 뒤에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해 현대산업개발의 사세가 대폭 줄거나 아예 쓰러지게 되면 지금 공사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피해가 불가피하고,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게 된다는 점을 고민하는 분위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8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 전진영>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고요.

◆ 조태현> 삼성전자하면 역시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가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해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13%, 인텔은 12.5%. 2018년 이후 3년 만에 1위를 탈환. 사업 구조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인텔하면 생각나는 건 역시 CPU. 원래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지만, 위기를 겪었고 CPU로 컴퓨터 시장의 이익을 빨아들이는 회사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에서도 나름대로 강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론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가진 회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31.6% 늘었지만, 인텔은 0.5%에 그쳤습니다. 상황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은 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자료인데, 지난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소매 판매량 기준으로 18.9%를 기록해 점유율 1위, 애플은 17.2%로 2위.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두 시장을 모두 석권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 같은데 과제도 적진 않습니다. 반도체도 과제가 있지만, 메모리에서 워낙 강점을 가졌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스마트폰 시장에선 지난해 성장률이 0.9%에 그쳤습니다. 반면 애플은 경쟁사인 애플은 25.5%나 성장. 나머지 중국 업체들도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론 프리미엄급 제품 시장에선 여전히 애플과의 경쟁이 쉽진 않고, 삼성전자가 가장 강점을 가진 중고가 시장에선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 전진영>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고요.

◆ 조태현>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건설업체 5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미입주 이유를 조사했는데, 40.7%가 잔금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금융회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대출을 말하는데, 잔금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17년 6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턴 대출 규제인 DSR이 더 강화돼 이런 추세는 이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강력한 규제는 반드시 풍선효과를 불러온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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