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소득으로 문화예술인 공략 vs 尹, 소득공제 확대로 직장인 공략

이재명 "문화예산 비중 2배로…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윤석열 "공제 확대로 직장인 소득세 3조 경감…반려동물 지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뒤 여태명 서예가와 함께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각각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필두로 한 문화예술 공약과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주제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문화예술 분야 6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자신의 문화콘텐츠를 보존·활용·유통하도록 하는 '국민 창작 플랫폼' 운영 계획도 제시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해 국민 모두 '1인 1 예술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도서관이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후보는 또 "각종 게임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문화 자치를 위해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 추진도 공약했다.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겨냥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공약은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단계별 창작 활동 비용과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겠다"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것"이라며 신북방 한류프로젝트 가동 계획을 밝혔다.

신북방 한류프로젝트는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류페스티벌, 케이(K)-콘텐츠 마켓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와 융자,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 규모를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문화자산을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과 융복합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실행한다. 유니콘 문화기업을 10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그 밖에도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해 관련 인력의 창작 여건을 조성할 계획 또한 밝혔다. 이 후보는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공제 확대로 직장인 소득세 3조 경감…동물복지공단 설립"

윤 후보는 20일 직장인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직장인 세금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며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며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가족 연소득 기준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신용·직불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Δ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날 때까지 음식점·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2배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으로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Δ진료항목 표준화 Δ항목별 비용 공시제 Δ진료비 사전공시제 Δ표준수가제를 도입 등으로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 대책과 관련해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양육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반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Δ만 0세 1대2, 만 1세 1대4, 만 2세 1대6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 부모 부담완화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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