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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추가할당 논의, 여전히 평행선…과기부 "5G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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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불공정" LGU+ "소비자 편익" 논리 그대로

과기부 "의견 수렴하되 5G 투자·경쟁 촉진에 무게"

뉴스1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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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방안에 대한 논의 자리가 열렸으나, 여전히 논의는 평행선이라는 점만 확인됐다.

반면 주파수 추가할당을 결정한 정부에서는 '투자·경쟁 촉진'을 키워드로 꺼내든만큼, 향후 할당 추가할당 방안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신3사·학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SKT·KT와 LGU+, 여전히 20㎒ 폭 주파수 추가할당 두고 각자 주장만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은 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5G 투자 활성화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는 논리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할당으로 설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5G 품질 경쟁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 높아진다"며 "시기·지역 조건을 다는 건 소비자 편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LG유플러스가 경쟁없이 인접대역 20㎒ 폭 주파수를 '경쟁없는 경매'로 할당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SK텔레콤과 KT를 사용중인 가입자들은 주파수 추가할당 편익을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 LG유플러스 이외의 사업자들은 이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타사에서 해당 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집성기술(CA)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빨라야 올해 말에나 나오고 망 구축에도 시간이 들어 SK텔레콤과 KT 가입자들은 사실상 해당 대역을 3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 측은 LG유플러스가 20㎒폭을 추가 확보할 경우, 현재 5G 속도 차이가 거의 없는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와 5G 속도 차이가 벌어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비수도권은 장비 대응에 나설 수 있어도, 수도권은 제조사의 개발 로드맵상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다.

◇학계·시민단체 "소비자 편익 중요…국민들은 공정성 논란 이해못해"

이날 학계·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결국 '소비자 편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재고, 5G 상용화 이후 계속 소비자 품질 불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폭 주파수를 추가로 사용 가능하게 됐으면 누가 가져가든 오래 끌지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민들이 주파수 할당에 대해 사업자 공정성을 이야기 하면서 주저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주파수 재할당에서 공정 경쟁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도 중요하다"며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에 이번 20㎒ 폭에 대해 제대로 교통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2018년에 이번 20㎒ 폭 주파수를 리스크가 있는 주파수로 공지하고 인접대역과 붙여 100㎒로 같이 내놔서 가격을 조금 싸게 경매에 내놨으면 지금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 주장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데, 이건 정책·제도적으로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과기부, 주파수 추가할당은 5G 투자 경쟁 촉진에 무게둔다는 방침 밝혀

이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할당은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되,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5G 투자·경쟁 촉진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애초에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을 한 이유도 통신 품질, 투자 촉진 측면에서 유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최근 통신사별로 영업이익 신기록을 세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5G 투자를 적게 했다는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래서 할당 조건에 5G 기지국 15만국 구축에 대한 내용도 넣었던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를 가져간 기업이 기지국 15만국을 구축하면 다른 회사도 그만큼 해야할 것"이라며 "패널티 조건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 그 혜택을 국민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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