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득세 부담 줄일 것…연말정산 기본공제액 상향"

연말정산·반려동물·보육 공약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발표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상향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과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과 관련해 "2000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며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9년 1인당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으로 정한 뒤, 지금 12년간 기본공제액을 개편하지 않았다"면서 "물가상승과 최저인건비 상승에 맞게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부양가족 요건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학업과 취업, 입대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 수준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비,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 역시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50% 인상하겠다"며 "소득공제 문제는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처리를 해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 정책은 공제율이라든지 공제기준 상향조정 등의 모든 문제는 봉급 생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만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반려동물용품, 미용, 카페, 호텔, 훈련, 장례 등 관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 근절 △유기견 보호 강화 △반려동물 분양사업에 대한 시설 기준과 위생 기준 강화하고 면허제도 도입 △개 물림 사고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보육·유아교육에 관해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며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제공되던 점심 이외에 아침과 저녁 급식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만 0세 영아반 교사 1인당 아동 세 명을 두 명으로 줄여 영아들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후보는 또한 "유보업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업 통합을 실시하겠다"며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시설 유형별로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모든 유아가 동일한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업 통합의 첫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 시설 격차와 교사 처우 개선은물론이고 부모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양육만큼은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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