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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공정" vs "소비자 편익"…통신 3사 '5G 주파수'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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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정숙 의원 토론회 열어…전문가 "이용자 편익 우선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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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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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한예주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통신사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경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맞서는 중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 안에 추가할당을 위한 세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바로 경매에 진행한다는 시간표를 짰지만, 경매일정을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전날(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통신 3사 임원은 날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부사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가 참여했으며, 과기부, 학계 전분가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통신 3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3.5㎓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할당이라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추가 할당된 주파수의 활용기간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방식의 할당조건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전 국민이 하루 빨리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정부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부당성을 강조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고, SK텔레콤과 KT는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해당 주파수 경매는 응시했던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 100점, 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서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 꼴"이라며 "입사시험 사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맞은 사원에게 다시 재시험을 치루게 해준다면 누가 1등, 2등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싶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주파수 공급구조가 근본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 공급방식이나 대가 등을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잘못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며 "그로 인한 문제는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들의 편익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 역시 "사실상 특혜"라며 추가 할당에 반대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수도권 핵심 경쟁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가 3.5㎓대역 20㎒폭을 확보해 이를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공정경쟁 보완 차원에서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감안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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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신 3사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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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경쟁사들이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U+는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할당으로 LGU+ 가입자와 한해 500만 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5G 통신장비는 글로벌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가 정한 기술표준을 따르고 있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며 "LG유플러스도 국내 장비를 다수 사용하는 만큼 할당 후 품질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건 왜곡된 주장"이라며 맞섰다.

주파수 사용시기를 제한하자는 주장에는 "당장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지 말자는 건 이용자 편익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는 이미 상가를 임차 계약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임차해도 한동안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별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는 사회 후생 증가"라며 "사업자 관점도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5G 품질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태완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 전문가 의견 경청하고 반영해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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