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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李·尹·安, 게임 공약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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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주요 게임공약. 그래픽=강한결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2030세대가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빅3’ 대선후보들은 청년층 공략을 위해 저마다 게임공약을 꺼내들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등 주요 대선후보 3인은 각각 게이머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 후보 모두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반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플레이투언)’ 게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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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확률형 아이템’, 모두 강경 입장…방법은 제각각

세 후보는 지난해 게임업계를 강타한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세 사람은 고의적인 확률 미고지와 확률 조작이 발생할 경우 게임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5번째 공약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공개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기능을 강화해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의견 간극을 좁힌다는 입장이다.

소위 다중 뽑기라고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다중 구조의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지난 12일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일정 규모의 게임사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큰 틀은 이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게이머가 직접 참여해 게임회사를 감시하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두 후보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확률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대한 게임사의 책임 강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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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캠프

P2E에 대해서는 시각차…李 “신중 속 긍정”·安 “추이보고 판단”·尹 “사행성 우려”

대선후보 3인은 최근 게임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P2E와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1년 정도 해외 시장 추이를 살피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윤 후보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이하 G식백과)’에 출연해 “P2E 게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한 사업이기에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지난 10일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이 융합하면 (게임산업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안 후보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후보에 이어 G식백과에 출연한 안 후보는 “P2E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1년 정도 지켜본 뒤 좋은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이 많은지, 나쁜 측면은 개선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메타버스 세계에서 P2E 서비스 등장으로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변화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드러냈다. 앞서 윤 후보는 1일 게임전문매체 인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웹 3.0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P2E 등이 게임산업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P2E게임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한다면 전향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환전성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면 인터뷰가 실무자 선에서 작성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후 윤 후보는 이전과 다른 방향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12일 당시 하태경 의원은 윤 후보를 대신해 “게임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접근하겠다”며 2차 게임공약 발표 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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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게임업계 “후보 3인 모두 대동소이…본질은 빠진 것 같아 아쉬워”

대다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라며 “단순히 2030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로 그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게임산업 전반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지난해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의 부정적 이슈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후보 입장에서는 청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게이머를 대변하는 공약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론 게이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대선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공약이 구체화됐다기보다는 피상적인 부분이 있다”는 쓴소리도 남겼다. 그는 “게임업계가 메타버스나 P2E, NFT 등을 앞세워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윤곽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업계 내에서도 해당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관계자들이 적은데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후보들이 본질보다 피상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의 공약과 입장 변화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와 안 후보가 친 게이머적인 정책을 펼친 것과 달리 윤 후보의 최초 입장은 게임산업 진흥을 이유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거센 비판 이후 윤 후보 측이 곧바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국민의힘 내에 업계 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사가 있는 한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 감시 방안으로 각각 콘분위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 이용자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는데, 방향 자체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며 “현재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있는데 이용자위원회가 신설된다면 책임이 나눠져 제재 효과가 미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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