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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집값 영향, 심각한 우려” 견제구 던진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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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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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선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개발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도 높은 어조를 동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진정된 부동산 시장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홍 부총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개발 공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를 찾아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을 경기 평택까지 확장하고 D·E·F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김포와 수원, 하남,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에 GTX가 개설된다. 윤 후보는 또 평택~안성~부발(이천)을 잇는 단선전철 신설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의 잇따른 공약에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평택과 안성이 두드러진다. 평택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0.1% 포인트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안성도 상승률이 0.11%에서 0.22%로 올랐다.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 부동산을 자극한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들썩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용산·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했다가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보류로 돌아섰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현재 집값 잡기에만 몰두해 대선후보의 공약을 집값 상승 ‘불쏘시개’로 일반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GTX 등 철도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고 직장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지 집값 상승 요인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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