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코인의 날'…이재명·윤석열 "비과세·ICO 허용"(종합)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2030세대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다. 이 후보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두 사람 모두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대한 전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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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 상향 … "주식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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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이재명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직후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역시 이 기준에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도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해서 해야할지 문제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비과세 기준점)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과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 후보가 지난해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하고 민주당이 성사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두 후보의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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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 '공감대'… 李 "안전장치 마련", 尹 "IEO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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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두 후보는 또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론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등을 한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정부가 ICO를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했다"고 사과하며 ICO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ICO 발행 허용에 전문가들과 소통, 협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란 전제를 달았다.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ICO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한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사장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와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ICO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성숙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규제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발행사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리스크를 1차로 거래소가 검증한다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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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투명화로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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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미 '4대 거래소' 기준으로 770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대책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엄벌을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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