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1년] 동맹 복원해 中 견제 주력..북미는 '답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지난해 1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은 "미국이 돌아왔다"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고립주의'에 바탕한 외교·안보 정책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외교와 동맹 강화에 주력해왔다. 바이든 정부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중국 견제와 압박에 공을 들였고, 미중관계는 1년 내내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대북 및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상 돌파구를 찾기 보다는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외교 강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외교·안보정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노선은 흔히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노선'으로 설명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중에서도 '고립주의'를 폐기하는 데 주력했다.

다자주의와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고, 이들과의 팀 플레이를 극대화해야 경쟁자를 제압하고, 미국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세게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등에 다시 가입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며 이같은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 시절 흔들렸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국제기구와 협약 재가입 등을 통해 다자외교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틀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전통적 동맹인 유럽과의 결속을 확고히 했다.

그는 이밖에도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 확보 명분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정상회의로 격상하고, 지난 10월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4년만에 처음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밖에 영국과 호주와는 신(新) 3각 안보동맹을 오커스(AUKUS)를 창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하겠다"던 다짐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온 셈이다.

◆칼 끝은 결국 중국을 겨냥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매일 싸워도, 중국 견제에 관한한 이론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근간은 중국을 견제하고 그로인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도 중국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주력해온 다자주의 외교 복원과 동맹 강화는 사실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무역은 물론 첨단 기술, 군사,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더 광범위하고 집요한 중국 포위망을 짜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가치 외교'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광범위한 봉쇄망 구축에 서방 동맹과 국제사회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취임이후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과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학살과 인권 범죄 등의 문제를 내세워 중국을 줄기차게 압박해왔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명분도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및 인권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를 놓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으로 출발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른 뒤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6.10 kckim100@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미중관계는 줄곧 경직돼왔다. 양측은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당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례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개 비판을 쏟아내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에 강력히 응수했고, 이는 향후 험난한 미중관계의 예고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직 대면조차 못한 것도 경직된 미중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세계주요2개국(G2)의 두 정상은 그동안 몇차례 전화통화와 지난 11월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답보 상태의 북미관계

바이든 정부들어 1년간 북미관계는 이렇다할 변화나 진전이 없었다. 이는 상당부분 예견됐던 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일괄 타결에 상당한 의욕과 비중을 뒀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와 동맹 복원, 다자주의 외교 강화,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외교안보 의제로 삼았다. 북한 문제는 순위가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 말기부터 북미관계는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만이 최선이 방법이라며 북한에 호응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해온 선(先) 제재완화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지난 1년간 북미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한 채 평행선을 달려온 셈이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까지 북한에 거듭 대화를 촉구하며 협상 재개를 타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카드 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했지만, 워싱턴과 평양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올해들어 북한이 다시 연거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서, '관리 모드'로 유지되던 북미관계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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