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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 아파트 붕괴사고에 '후분양제' 여론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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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어진 아파트 확인하고 사고 싶다"
광주 사고 계기 '후분양 활성화' 목소리 ↑
전문가들 "분양시기보단 하도급과 현장 감리 문제 커"
한국일보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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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분양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부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 주택 품질을 따져볼 기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광주 사고가 후분양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기가 주택 품질과 큰 관련이 없고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관행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안전한지 내 눈으로 보고 사겠다"...후분양제 원하는 수요자


1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31)씨는 "대형 건설사가 짓는데도 저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다른 곳이라고 다를까 싶다"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지금은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주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후분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광주 아이파크로 증명됐다" "이번 기회에 (대세가) 후분양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다 똑같을 것 같다. 후분양 적극 찬성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공사 때문일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추측과 무관치 않다. 후분양제는 공정률 60~80%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구입하려는 집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착공 단계에서 판매하는 선분양제에 비해 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17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후분양을 하면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한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광주 아이파크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시기 아닌 하도급 후려치기 문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주택 품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공정이 진행된 상태라도 일반 소비자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공기 단축은 비용 절감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되레 분양 시기가 늦춰져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과 수분양자가 내는 분양가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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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 9일째인 19일 오전 외벽이 무너진 31층에서 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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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아파트의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에서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80%의 공정 수준에서 발견하기는 어렵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쉽게 알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의 광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부실시공은 하청 구조에서 단가가 줄어들다 보니 자재나 인력 수준이 낮아져 발생하는 문제"라며 "공기 단축도 입주 시점을 앞당겨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행이 본질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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