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가상자산 발행 허용해야”…이재명·윤석열, 2030 표심 겨냥 ‘같은 목소리’

[경향신문]
이, 거래소 대표 만나 “가상자산 규제는 쇄국정책” 법제화 뜻
윤,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투자자 보호…양측 “비과세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 행보를 했다. 두 후보 모두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층인 20·3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옥에서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4개 거래소 대표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선 후기 쇄국정책에 비유했다. 이 후보는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으로 기억하는 게 동학혁명군 우금치 전투”라며 “2000여명에 불과한 일본군과 관군에게 2만7000명이 넘는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이유는 기술 격차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외면한다면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고 있다”며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등도 내놨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부정해 제도권 바깥에 방치됐던 데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작전 투자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ICO가 허용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하다. 이 후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는 “주식시장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할지, 이에 준해서 할지는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처럼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코인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준해 보호조치를 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증권 투자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전 국민이 부동산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첫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냈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게시글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했다.

양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가상자산 정책 대결을 벌인 건 가상자산 투자자 상당수가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청년층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10월25일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 회원 890만명 중 20대와 30대가 60%를 차지했다.

탁지영·박순봉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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