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대출 3월 종료… 순차적 실행으로 연착륙 유도"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만기 3월 종료가 원칙"이라면서도
"정책 정상화 최적 시기·방법 고민"
"MRI 찍듯 맞춤형 대책 검토할 것"
일각 "추가 연장 필요" 의견 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명동11길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연착륙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정부는 오는 3월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해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11길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는 3월 종료가 원칙"이라며 "3월까지 MRI 찍듯 미시적인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서있는 정상화" vs. "추가 연장" 의견 팽팽

이날 간담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조치에 대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당국과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더 장기화하면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아 점진적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회사도 대손비용을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을 제시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됐다"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대상으로 구분해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일시부담 주지 않겠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대책을 오는 3월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외부변수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양적긴축 속도를 높이는 데다 국내 금리도 오르면서 부실 위험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3월에 종료하더라도 일부 지원만 종료하거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연착륙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시장 자체가 위축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개월 뒤로 다가왔고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의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위의 3대 과제로 가계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왔다. 가계부채 부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적용시기를 앞당기면서 강도 높은 관리 수순에 들어갔다. DSR 2단계와 3단계가 각각 올 1월과 7월에 시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정부 목표치인 4~5%로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이로 인해 금융안정 관리의 타깃이 두번째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로 바뀌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어떤 방안에 우선순위를 둘지 주요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논의하고 실무적인 검토를 강도 높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