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제화" 尹 "비과세"… 가상자산 공약으로 2030 공략 [2022 대선 D-48]

李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공개·증권형 토큰 허용
尹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2030세대란 점에서, 두 후보 모두 대선 향배를 가늠할 세대이자, '캐스팅보트'인 젊은층을 공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李, "조속히 법제화·투명화"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동시에 '코인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가산자상 시장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넘어 활성화를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를 방문해 4대 거래소 수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투자자·사업자 보호 △상장기준 마련·공시제도 투명화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 검토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입법 공백 해소도 약속했다. 그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른바 '잡코인' 상장폐지 등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의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자당의 기존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등 '디지털 자산 개미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정책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었으나, 전날 이 후보의 가상자산 간담회 일정이 공지되자 공약 발표 일정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에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슈 선점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다.

윤 후보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함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먼저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윤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코인 발행과 관련해선, 곧바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