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출신' 강조한 안철수, "기초 과학은 결과보다 과정 따져야"

대학 위기 질문에 자율성 강조…"대학 구조조정보다 평생교육기관 변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오후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2022.01.19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저는 기초 과학자 출신이다. 기초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따지면 안 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과학기술단체들이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이 아닐 때 궁금한 것이 있었다. 어떤 분이 과학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되면 안 지키는 것이다"라며 "대선 출마하면 전문가들이 글을 써주고, (후보가) 과학정책을 읽는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출마 전에 가진 원래 생각과 관심사, 우선순위로 돌아간다. 반대로 제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실 것이다. 그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차 공약으로 낸 것이 과학 관련이다. 1차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과학중심국가로 만들겠다. 그 결과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공약했다"며 "초격차 기술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5개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질의는 기초과학 투자로 시작했다. 안 후보는 "과학과 기술이 전혀 다른데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기술은 다르다. 기초 과학은 그대로 탄탄하게 발전해야 그걸 바탕으로 융합연구도 가능하고, 응용과학기술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이라며 "결실을 맺지 못해도 끝이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다. 저는 기초 과학자 출신이다. 기초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따지면 안 된다. 오히려 (연구) 과정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지만 따져야지 결과를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학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대학이 처한 현재의 위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안 후보는 "제가 제일 고민하는 주제 중 하나가 대학이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이 된 지 너무나 오래됐다. 저는 국공립대는 국가에서 정할 수 있어도 사립대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경쟁력이 있으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너무 비싸고 아무런 효능이 없으면 학생을 못 받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게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제대로 투자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의를 가지고 대학 기부 많지만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다.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분에게는 혜택 주고 자부심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수월성 교육과 연구 중심 대학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이라며 "연구중심대학은 몇 곳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른 오랜 세월투자하고 유지해온 대학을 구조조정을 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손실이 크다. 대학이 20대, 30대를 대상으로만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범위를 넓혀서 평생교육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는 "우선 과학기술의 거버넌스를 바꿔야한다. 지금은 부처마다 연구비가 따로 있다. 현장에서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과학기술부총리가 해야한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는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을 두어야 한다. 그걸 통해서 제대로 조율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되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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