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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초격차 기술로 G5 진입…성과 따져 묻는 기초과학 지원제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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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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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과 기술 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카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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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카이스트(KAIST)가 개최한 대선 캠프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1위와 2위의 수준 차이가 큰 ‘초격차 기술’을 집중 육성해 한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과학 지원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는지를 따져 묻는 한국 특유의 연구 풍토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각 대선 캠프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이 바로 과학 분야였다”며 “한국을 과학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그 결과로 한국을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5대 경제강국 진입 공약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초격차 기술’을 제시했다. 그는 “1위와 2위 간 격차가 좁으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격차가 아주 크면 항상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한국이 이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격차 기술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실행했던 경영전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 흐름, 즉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을 초격차 기술에 투영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예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군사 패권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기술패권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도 수준 높은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초격차 기술 5개를 우리가 확보하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모두 필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기초과학 육성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풍토도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응용과학은 산업화로 성과를 내야 하지만 기초과학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초과학을 밭에 뿌리는 씨에 비유했다. 싹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기초과학에 비용을 지원하면서 성과를 따져선 안 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성실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의 경우 최선을 다한 이후의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다음 연구의 자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행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학기술 보좌관의 직급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제대로 조율하고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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