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FT Vs 윤석열 안심투자…가상자산 공약 격돌

'가상자산 규제' 文정부와 차별화 시도

디지털 자산 진흥하는 방향엔 공감대

과세, ICO, 전담기관 각론 놓고는 이견

전문가 "세부 공약으로 불확실 없애야"

[이데일리 최훈길 김유성 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공약을 놓고 격돌했다. 양측은 문재인정부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내비쳤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두나무 라운지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발행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

이재명·윤석열, 文정부와 차별화

두 후보는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규제 위주의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했다. 이들은 코인 비과세 한도 상향,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 국내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허용, 가상자산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코인 공제 한도를 기타소득 과세 기준에 맞춰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윤 후보는 코인을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현재 250만원 공제가 지나치다는 건 분명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며 “주식 시장과 똑같이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코인을 주식처럼 ‘금융 자산’으로 정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ICO 허용을 놓고도 양측은 공감했다. 윤 후보는 현재 금지 중인 국내 ICO도 허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코인만 발행하니 이게 일종의 국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도 자유롭게 ICO를 실행해서 국가적 투자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늘려보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후보는 IEO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도 업권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전담기관 신설을 놓고도 양측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렸다.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토론회 축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환영”…구체적 각론에 관심 집중

업계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사업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비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주식처럼 코인을 분류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차관급 조직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 측은 두 후보가 정밀하게 가상자산 정책을 마련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윤 후보는 코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점, IEO 추진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 발행·유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봐야 한다”며 “이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는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을 추가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