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문 대통령 중동 순방, 수출만 4조원‥중동 수소경제 전환, 한국 협조 갈망"

문 대통령, 중동 3국 순방 의미는?

"중동 3국 순방 키워드는 수출·수주·수소"

"산유국 중동 수소경제 전환에 한국 협조 요청"

"전동차 수출, 터널 공사 수주 등 경제적 국익 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 첫 수출

"4조 원 규모‥단일 무기로는 최대 규모"

"천궁-Ⅱ, 시험 사격서 100% 명중률 '높은 품질' 장점"

이재명, 현 정부와 차별화‥청와대 입장은?

"대통령 후보, 文정부보다 나은 정부 만들겠다고 나온 분"

"文정부 계승은 계승대로, 보완·발전도 당연한 의무"

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 고통"

"부동산 정책 종합적 관점서 마련해야‥단편적 대책 의미 없어"

"'이재명 文정부서 탄압받아' 송 대표 발언은 '전혀 다른 뜻'"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논란‥입장은?

"공관장은 정기인사, 공공기관 인사는 법에 따라 하는 것"

14조 원 추경, 당·정 이견‥청와대 입장은?

"국민 고통·재정건전성 고민하며 최선 다할 것"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오늘은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의미와 국내 정치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중동 대통령께서 가셨는데요. 의의가 뭔가요? 목적과 의의.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출, 수주 그다음 수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수소를 보면 중동에 웬 수소일까, 여기는 산유국인데. 그런데 지금 중동에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중동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해야겠다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강력히 협조를 요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동의 변화의 시기에 꼭 이 시점에 가서 그것을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수출은 어제 아랍에미리트에서4조 원대의 수출이 있었는데 사우디나 이집트에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하철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전동차의 수출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터널 등 공사의부분도 함께 있어서 그런 수출과 수주의 의미가 함께 있어서 경제적 국익이 굉장히 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20년과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정되었던 정상회담이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다음 정부에 물려주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부담을 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교 관계의 정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수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경제적 성과의 부분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군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 앵커 ▶

천공2가 왜 잘 팔린 건가요? 어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천공 2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국민도 아시겠지만다수의 시험 사격에서 100% 명중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품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게 수직 발사를 하고요. 그래서 수직 발사는 공중에서 목표회전을 하면서 목표물을 바로 찾아가는데 그런 수직 발사 콜드론칭 방식이 아니면 바로 발사대를 지상에 돌려서 목표를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로켓이 화염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장비에 미치는 열, 부식, 그다음 어떤 화재의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중에서 점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대되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성능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도 너무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느냐고 이런 비판하는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전 문제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지금 중동의 정세는 비밀스러운 것이라 너무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에 순방 일정을 정하면서 경호원칙상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정을 합의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시기에 중동이냐고 물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동을 가야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고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든 해외 순방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이?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지금 나머지 국가에서도 그런 경제적 성과가 주로 강조되는 것인가요, 미리 예고를 했지만.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다만 방산 수출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방산 수입액이 훨씬 많은 나라였는데 작년 2021년에 저희 현재 집계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 집계로는 75억 불 수입이 넘어서 최초로 방산수출이 수입을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UA에 수출한 천공2, 이것만 해도 수출한 단일 무기 체계로 최대 수출 액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과 경쟁국가의 보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밝히지 않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합해서 저희가 그걸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하게 국민께 성과 그다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범위 안에서는 발표하겠습니다.

◀ 앵커 ▶

중동 순방 문제 때문에 나오셨지만 국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선철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어떤 약간의 차별화랄까 이 용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 약간 독자와 차별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런데 이재명 후보님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을 비롯해 심상정 후보님 모든 차기 대통령 후보님들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시면서 나온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100% 그대로 승계한다면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승은 계승대로, 보완 발전은 보완 발전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차기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그러한 속에서 본인이 어떤 내세우는 비전, 이런 것들을 현 정부에서 승계할 것은 승계, 발전할 것은 발전할 것.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당연한 수순에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실패했다는 자인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하향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주택 가격의 실거래지수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때에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의 부과 유예라든가 이런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를 어떻게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보유세, 소위 종부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계시다고 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1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유세와 종부세를 좀 완화한다든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3월 중에 이런 것들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고 하면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또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어떤불편한 일부의 제도들은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대해서 실패를 넘어서 고통을 줬다. 가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조를 올렸던 지금 말씀하셨던 근간을 올렸던 정책들에 대해서 대폭 어떤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상황은 섭섭하십니까? 청와대에서 보면.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고통을 드려서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다만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했던 지적을 받지만 저희는 사실 전 정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택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3년 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쓸 수 없지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사용할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한 저희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유능했어야 국민 고통을 덜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저희 정부가 집권을 한 이상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는변함이 없지만 205만 호라고 하는 그런 공급 다음 정부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했고 물려주었고 그다음에 현재도 집값이 폭등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하향안정의 기조를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서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에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직은 현재는 관점의 차이라고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가정한다면 윤석열 후보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부동산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이렇다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강조하려고 나온 것은 생각은 되지만이재명 후보가 현 정권에 탄압 받은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나 의미부여할 수 없고요. 내막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제가 직접 들어서 압니다만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송영길 후보의진위보다는 말실수 이런 것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앵커 ▶

임기 말에 해외 공관장, 이런인선하는 게 알박기, 야당에서는 특히. 이런 비평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판하는데.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제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정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관장 인사는 정기 인사에따라서 임기 말이지만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경우도 잘모르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새로 개정될 공공기관 운영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임기 전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안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안 하면 법령 위반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과거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먹구구식의 그런 임기말에 알박기 인사를 했던 그런 어떤 환경을 지금도 그런 환경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오해다 생각하고요. 지금 법령이 정확히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안 하면 법령 위반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임기 말이 되어서 또 그 입장에 서서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알박기한다고 비판을 받으면 얼마나섭섭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 여야를 떠나서 청와대를 물론이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보상하자고 하는데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어떤 정부 입장은 한 발 빼는 입장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고통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설명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는 주어진 재정 여건을, 하에서 최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가용한 재원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가용, 추경의 동의는 초과 세수의 이상입니다. 대통령도 지시했습니다. 그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도를 찾아라. 그래서 14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중 12조 원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물론부족합니다. 그러나 당과 후보님들은 정부 입장보다는 훨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 계시고 계십니다. 제출하면 국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우에는 재경부의 나라냐, 이렇게 할 정도의 철학적 근간을 무시해가면서 선출된 권력까지 무시해가면서 자신의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또 한 측에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하니까 얼마를 지원하자, 100조 원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퍼주냐 이런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정부는 적어도 그런 어떤 민생의고통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정말 잘 어느 지점에서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오늘 여쭤볼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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