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발 투자권 코인으로 '국민주'처럼…ICO 빠른 제도화 검토"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종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을 활용해 전국민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과거 우량 공기업 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팔아 투자 기회를 넓혀줬던 '국민주 공모'의 코인 버전이다. 또 가상자산공개(ICO)와 증권형 토큰 발행(STO) 발행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업비트 본사에서 개최된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는 오세진 코빗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4대 거래소 대표들과 이원부 동국대 교수, 송인규 고려대 교수가 함께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를 조선 후기 쇄국정책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했다면 일본에 지배당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다"며 "지금은 실물경제가 금융경제를 넘어 가상·디지털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일부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을 부정해서 없어지는 거라면 부정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지만 실재하는 시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 서구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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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원천금지로 발전 지체...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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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2018년 초 정부의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동안 제도권 밖에 방치됐던 점에 대해 먼저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공개(ICO) 합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내 토큰 상장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혁명 시대에는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단 허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검증될 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며 "변화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공시 의무 규정으로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ICO와 관련한 보호규정 마련을 위해 업권법 제정 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원포인트'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를 갖춘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할 것"이라 답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 할 필요는 없다.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못하나?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STO)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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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한전' 처럼…부동산 개발 투자권 코인으로 전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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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TF로 발행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2022.01.19.

가상자산(암호화폐) 을 활용해 전국민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과거 우량 공기업 주식을 일반 국민에게 팔아 투자 기회를 넓혀줬던 '국민주 공모'의 코인 버전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자산은 관심갖고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그 가치도 커진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치는 '제로(0)가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을 보면서 구상한 게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있을 때 (투자) 참여 기회를 전국민에 주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해 실제 투자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실질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장 발생 기능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이 후보는 함께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 "이 구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엄청난 핵심을 짚고 있다. 부동산 투자 문제는 수십년간 '그들만의 리그'였다. 압구정동 투자에 40억~50억원"이라며 "증권화 토큰 등으로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거래가능하게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적든 많든 가진 돈으로 양질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주' 개념으로 국민들에 상장사 이익을 나눠 준 적이 있다. 한전이 그랬다"고 소개한 뒤 "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 참여로 시장이 커지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익도 커지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생기면 이런 걸 시도해보고 싶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가치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및 공개(STO) 검토 등이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가상화폐 공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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