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라며,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이 주재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올해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과업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했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1.19 [사진=국방일보]

아울러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특히 "성공적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전군(全軍)의 의지와 노력을 통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 및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이하 COTP)' 수정 1호 부록 및 별지 개정, COTP 능력 공동연구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구축했다"며 "2022년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軍)의 핵심군사능력 및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추진계획 서면보고 자료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내년 10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기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FOC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함으로써 검증평가 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53차 SCM을 통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전작권 관련 FOC 평가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미래연합사령관)에게로 이양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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