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말 종료 원칙"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에 공감하면서도 만기연장 등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 인상, 미국 조기 테이퍼링, 중국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9 mironj19@newspim.com

고 위원장은 우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총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6000억원으로 29.6% 증가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 45.6%, 1년 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금융위는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고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상환시점 분산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방안이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해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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