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8일 앞…법무부,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대검·일선청 배포 예정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19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유형별 사고 원인 및 주의의무위반 내용, 제도적 개선방안 등 법무부 산하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 논의·검토한 자료를 모아 책자로 제작했다. 사고다발 업종과 원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사망 통계현황 분석 자료도 반영했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사례집을 공유하고, 실질적 제도 개서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됨으로써 국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제거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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