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역패스 예외 대상 발표…임신부 제외 논란 확산

질병청 "임신부는 오미크론 고위험군, 제외 대상은 쉽지 않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정부 입장도 주목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 18일 서울의 한 pc방 입구에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에 어떤 대상자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지난 18일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20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상은 ΔPCR 음성확인자 Δ18세 이하 Δ확진 후 완치자 Δ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등이다.

정부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정했으나 지난 11일 길랭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현재 방역패스 시행을 계속 강조하는 만큼 일부 의학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기존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임신부 예외 대상서 제외…과도한 조치 지적도

다만 방역당국은 이미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던만큼 의학적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불가피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위험도가 훨씬 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태아에 대한 영향을 걱정해 백신 접종을 미룬 임신부 입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라는 것이다.

백순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넣어주는게 맞다고 본다.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도 아닌 임신부가 PCR 음성확인서를 매일 받는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선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단 검사를 받고 다음날 결과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일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거의 곧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라 상황은 마찬가지다.

백 교수는 "임신부가 매일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한다는게 다소 무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도 관심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패스 보다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설득해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수용하는데 거부감이 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하며 일부 의료계 인사와 시민들이 백화점 및 대형마트와 함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내기도 했다. 정부 또한 지난 17일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도서관 등 일부 학습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했다.

수험 등으로 외부 활동이 많은 18세(2004년생) 연령의 경우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섰다. 18일 기준 2차접종률도 85.1%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12세는 부모들의 거부감이 크다. 지난 2021년 12세였던 2009년생(현재13세) 연령의 백신 접종률은 18일 기준 1차 58.2%, 2차 백신 접종률은 43.5%로 아직 절반이 안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 위중증 비율 및 치명률이 낮다.

실제로 현재 국내 0~9세 누적사망자는 3명으로 치명률은 0.01%, 위중증환자 구성비는 0%다. 10~19세의 경우 치명률 및 위중증비율 모두 0%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등 코로나19 회복 후에도 장기간 여러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백순영 교수는 "당국이 어린 아이들도 소아기 감염이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설명하면서 백신 접종을 잘 권고해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역패스 효능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백신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무조건 방역패스를 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나갔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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