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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누가 되든…'탈원전' 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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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원전', 윤 '친원전'…원전 산업 회귀

"원전 불가피" 방향만…핵폐기물 대책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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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여야 대선주자 중 누가 당선되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과도기적인 '감(減)원전'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친원전·이재명 감원전…사실상 원전 산업 회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원전 산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친원전'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수립된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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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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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지난해 말 경북 울진을 방문한 윤 후보는 공정율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이전에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는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게속 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추가 원전 설치에 대해 윤 후보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집권 후 추가검토를 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수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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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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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한편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으로 과도기적인 대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기존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원전 건설을 중단해 2060년엔 원자력 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감원전은 기존 원전도 사용하고 원전 공사도 재개하는 대신 신규 원전만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원전 정책대로라면 208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상당 비중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은 상황이다.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재개' 부문에 포함될지, 계획 단계에 불과했으니 신규건설을 안하는 방향에 포함될 지는 경계선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과학기술분야 7대 공약 발표 현장에서 "상황이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행정은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재공론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형모듈원자로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SMR을 당장 건설한다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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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원전 불가피…핵폐기물 대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이 적은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감대를 모았지만, 가장 민감한 문제인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2030년 이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들이 포화상태에 들어선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중간·영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새로 만들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울진 지역 방문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원전을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당장은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임기 중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소재 지역에선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두고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도 지난달 28일 한국 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선) 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누군가는 핵폐기물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 단가뿐 아니라 위험성과 장기보관 비용까지 고려해 정책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입장이 과거 탈원전 지지에서 감원전으로 상당히 바뀌긴 했지만, 현재도 원자력 발전 단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지점이다. 향후 원자력 경제성 평가나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이같은 전제의 차이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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