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해 소상공인 도와준들 뭐하나 금리 올라 이자부담 느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추가경정예산이 빚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이 될 판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거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국채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는 꼴이다. 시중금리가 따라 오르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1%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2월보다 1.06%포인트나 오른 상황이다.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 이자 부담만 318만원 증가했다. 추경으로 지원금 300만원을 받아도 늘어난 이자를 내면 끝이다. 지난 2년간 6차례 추경을 한답시고 156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 게 대출금리 상승에 한몫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9년 평균 1.7%였으나 최근에는 2.5%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금리를 밀어올리면 빚 많은 자영업자들은 더욱 깊은 '부채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년간 150조원이 늘어나 632조원을 돌파했다.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도 2배가 늘어나 27만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들은 이자율이 0.1%포인트라도 오를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금리를 올리는 이런 추경을 왜 하나'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경 규모를 늘리자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농민 110만명 지원도 거론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자영업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다. 마구잡이식 추경으로 대선에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건가. 무작정 돈을 뿌린다고 자영업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부작용까지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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