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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팜유 농장 환경파괴 논란에도…포스코인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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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팜유농장 건설로 주변 환경 악화"

포스코인터·국민연금 상대로 이의신청

한국 NCP "양측 합의 불발…책임경영 권고"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개발로 환경이 파괴됐다며 한국·인도네시아 시민단체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연락사무소(NCP)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 운영에 관해 민주노총과 노동·인권 관련 한국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등이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미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포스코인터 “수질 악화와 무관”

앞서 KTNC Watch와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이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국민연금공단, 자금융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 팜유 농장을 건설·운영하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인근 비안강 수질이 악화하는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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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 주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 농장 법인 ‘PT.BIA’ 전경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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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76년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이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별로 설치된 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KTNC Watch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피해자 구제와 사전 주민 동의, 물에 대한 권리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대해선 “기관투자자로서 투자 결정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에 관여하고, 해외 투자정책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비안강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자 대상과 관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산업부에 설치된 한국 NCP는 당사자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 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미합의로 최종보고서를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대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국민연금공단에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6개월 뒤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1차 평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해 최종성명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ESG 역행 낙인에 NDPE 정책 도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에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약 8만t의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다. 팜유는 오일팜(기름야자)의 과육에서 생산되는 식물성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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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팜농장 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BIA)은 팜농장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2만6500ha(약 8016만평)의 숲을 밀었다. 정리된 숲의 상당 부분은 보호 가치가 높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해외 주요 투자자들이 돌아섰다.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일찌감치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팜유 농장 조성 과정에서 열대림을 파괴하고 원주민과 토지 분쟁이 발생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15년에는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이 내부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를 지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공적연금은 ESG를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사회책임투자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도입했다”며 “국민연금의 투자는 국내에 ESG 개념이 보편화하기 전에 결정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환경 훼손 지적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도 높은 팜사업 환경사회(NDPE) 정책을 선언했다. NDPE 정책은 산림 파괴, 이탄습지(석탄 이전 단계의 유기물 퇴적층) 파괴, 주민 착취 없이 팜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팜 재배 농장이 열대림을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비판이 일자 글로벌 기업들이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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