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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육공약, 경쟁교육 '치료약'으로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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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을 잃은 교육...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공약 추가돼야

오마이뉴스

▲ 사교육걱정이 미래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11대 교육공약(2021.12.28. 프레스센터)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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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국가 책임과 공정성 강화 △경쟁이 아닌 함께 가는 교육 △미래와 행복을 지향하는 교육대전환이라는 큰 방향성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방향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공약이 제시돼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연말, 과도한 경쟁과 학습노동으로 제 기능을 잃은 우리 교육을 치료할 교육 공약(藥)이 필요하다는 비유를 빌려서까지 강조했다. 바로 책임교육·공정교육·행복 교육을 위한 11대 공약'이다. (아이들을 살리는 치료약,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교육공약 자세히보기) 이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직접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설문조사가 1월 둘째 주까지 진행되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 방향성도 책임·공정·행복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학력 전담교사 배치 △대입공정성 위원회 설치 △공공입학사정관제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폐지 등 그간 사교육걱정이 제안했던 정책이 포함됐다. 특히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폐지 공약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적용하는 개정안 일명 킬러문항방지법 발의(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활동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가는 교육이 갑자기 이뤄질 리 없다. 이재명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언급한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의 삶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경쟁교육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공약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 해소, 중고등학교의 평가와 대입제도 개선, 과도한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노동 영역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불공정한 채용과 임금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교육이 변할 수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후보가 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담보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들에게도 '책임·공정·행복교육'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공약, 경쟁교육으로 무너진 교육생태계를 치료하기 위한 공약을 간곡히 요청한다.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출생아 수 25만, 향후 그 이하가 될지 모르는 초저출산 시대에 적용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성장시킨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공약이 절실한 이유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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