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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확대' 가속페달…윤석열 겨냥 "퍼주기 비난 많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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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하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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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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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50일 전인 18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현 정부의 대출 지원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이번 대선의 주요 전선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0조원 규모의 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촉구하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50조 안'을 겨냥해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다"며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이재명 "국가 책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가 질병과 재난, 외침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 1 의무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너무 적다"고 비판하면서다.

이 후보는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채무비율에 주목하면서 위기 극복 부담이 국가에서 가계와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됐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대비 5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21.6%(국제통화기금,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과 격차를 보인다. 반면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p(포인트)로 미국(2.3%p)과 영국(4.7%p), 일본(7.8%p) 등을 크게 앞섰다.

이 후보가 재정의 적극 역할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임인데 상당 부분을 국민들과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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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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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 강조…"돈 빌려줘서 위기 미루는 것 안돼"


그러면서 이 후보는 또 대출 방식의 금융 지원보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 후보는 "첫째는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미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채무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해야하는 것은 직접 지원 강화"라며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소상공인에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상응한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집중하고 향후 매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 방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법률상으로 보상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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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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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서 '호응'…'사각지대 220만명' 지원 확대


민주당도 추경 확대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550만명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없이 자기 노동으로 일하는 이들이 550만명 수준인데 법적 개념인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은 220만명이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윤석열 견제구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 많더니…"


이재명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에게 견제구도 날렸다.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도 추경 확대를 위한 실천 요구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최소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50조원 지원안을 제안한 가운데 과거 보수 진영에서 이 후보를 향해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점을 겨냥한 뼈 있는 말도 남겼다. 이 후보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다"며 "(여야가) 증액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반대할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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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나란히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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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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