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노믹스’는? “일자리 300만개…청년고용률 5%p 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공약하며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존의 ‘5·5·5(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 5천) 시대’ 공약을 다듬은 신경제 비전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를 제시하고 지난 12일 산업 대전환 공약에 이어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잇달아 쏟아내며 ‘경제 대통령’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돌봄·간병·보육의 사회서비스와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 확대 등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도 포함돼있다. 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안에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 조성해 기업·노동·지역전환을 지원하는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정 산업 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와 노사갈등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 일자리 정책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게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경제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연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일반적 국민 인식을 조사하면 현재 상태에서 70% 넘게 주 52시간이 적정하다, 시간도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제도를 금방 바꾸면 저항이 있어 같이 생각을 모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해선 “과거처럼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정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 방법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기는 과정을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다만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세부적 정책도 함께 가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