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 정치권 압박에 공직자들 기업정책 소극적…우리 사회 '반기업인' 정서 많은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변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공직자들이 기업정책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상급기관이 감시하고 언론들이 문제삼고, 특히 정치집단이 공격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현장에서 드러나는 (공직자들의) 모습은 매우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이고 좀 뭔가 비협조적이고 꼬투리 잡는 거 같다고 느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험해 본 공직자들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일단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능력이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면 문제 삼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경영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입장이다. 놀고 있는 시휴지 못쓰는 시휴지에 법령에 따라서 기업인들에 장기임대 해줬다"며 "기업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도 좋고, 세수도 늘어서 좋고 (시휴지) 관리비 안 들고 임대료 받아 지역 경제 좋아지고 일자리 생기고 모두에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런 일 꽤 많이했는데, 빈 시휴지에 호텔 유치하고 현대중공업 유치하고, 공사하다 방치된 두산그룹 계열사 병원짓다 만거 수십년 방치된 거 용도 바꿔주고 대신에 일부 이익공공환수하면서 의무시설 지어서 입주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면책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하면서 3년만에 지시사항을 1000개가까이 썼다.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 면책인데, 그럼 공무원들이 부담을 던다"며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어 일이 빨리 빨리 진행 되게 했다. 그러다보니 저한테 책임이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는 "반기업 정서라기 보다는 '반기업인'정서가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에도 박용만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반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지 않나', 반기업 정서라는 게 대체 왜 생겼을까"라며 "그것보다는 '반기업인'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기업인들의 일탈 행위, 아니면 불공정 행위들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변덕호 기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세상은 변하는데 피한다고 피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탄소중립 지원 제도를 늘리고 있으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탄소세,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논의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는 "개별기업에 어떻게 부담하나. 부담하면 안 된다"며 "부담금이 오르면 물가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이 어떻게 기술개발을 하냐는 건데 그 말씀이 정확하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 "탄소국경조정금, 그러니까 소위 탄소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액 만큼을 수입 물품에 부과하겠다고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다"며 "차액 만큼 우리가 수출 단가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국부 유출인데, 우리가 부과하면 재정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가 하고 있는데 탄소부담금이나 탄소세 부과는 피할 수 없으니 대신 부담금을 딴 데 쓰지 말고 해당 산업과 전환 기업에 투자하자"며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노동자 숙련도를 높이고 재교육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물가 상승에 대한 담보책으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하자는 것"이라며 "딴 데 쓰지 말자고 하면 선순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가 원래 3개월이던 걸 6개월로 확대했다. 이걸 1년으로 늘리자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또 일반적인 국민적 인식 조사에 의하면 현재 상태 70% 넘게 52시간제가 적정하다,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선 52시간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 집중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건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었다 금방 바꾸고 하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모아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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