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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승민 공약 수용... 일자리 300만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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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경제대통령' 행보...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기업도시2.0 등 약속

오마이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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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8일에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와 기업도시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사에서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라며 6대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 50조 원 규모 K-비전펀드 조성과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 임기내 청년 고용률 5%P 상향 등이다.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해 총 135조 원을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에 투입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 전 후보와 따로 교감한 적은 없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인재를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소외, 노사 갈등을 막기 위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꾸준히 말해왔다. 그는 그 세부 실천방안으로 기업의 신산업 전환시 규제특례와 사업전환자금 확대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 확대 시행,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선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전환기본법'과 기획재정부 개편과정에서 '일자리전환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체계를 재정비할 생각이다.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 재정과 금융, 세제, 조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대출, 보증, 투자유도 같은 금융정책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기업, 지역, 그리고 대전환...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

이 후보는 또 "기업이 늘어나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진다"며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K-비전펀드'를 조성하고, 국가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일자리창출에 투자하도록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자리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핵심과제"라며 '기업도시 2.0'으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 쓰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도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 지역대학이 발전한 대학도시와 연계해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집중 지원, 일자리정책의 효용성을 높여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 청년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 늘리고 장기간 취업실패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교육·맞춤형 서비스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저는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방향을 안다"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발표 후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유승민 공약 수용... 통합이 국가를 도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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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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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후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 수용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 또 지방출신 청년의 취업 문제도 심각한데 기업은 또 인재수급을 이유로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려워한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좀더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유승민 전 후보와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한 일은 없었다. 사실 (유 전 후보가) 저번 경선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주장을 했다가 집중공격 당한 바 있는데, (저는) 훌륭한 정책안이라 생각한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을 대표, 대리하는 정치집단 또는 정치인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유효한 정책과 인재를 놓쳐선 안 된다. 그게 바로 통합의 정신이고, 이 정신이야말로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지방청년 고용 관련해선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한다. 생활, 문화, 교육, 주거 여건 개선 같은 공적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업들은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부지 같은 공간 제공에 이익을 부여할 수 있겠다. 결국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 감면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 또 이미 기업도시들이 있는 상황인데 '기업도시 2.0'은 무엇이 다른가.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창업할 경우 혜택을 소위 공평의 견지에서 큰 차이를 두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제는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밀로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양 측면에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을 배려하는 시혜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장기지속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핵심과제가 됐다고 판단한다.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광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경제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균형발전의 요체 중 하나가 기업도시, 다른 하나가 혁신도시다. 그래서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차츰차츰 줄면서 굉장히 적어졌다. 기업에 훨씬 더 과감한 혜택을 줘야하고, 건설회사가 아닌 이주기업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추진해나갈 때 훨씬 더 기업친화적인 도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있지만 정주여건이 불안정하고 혁신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혁신기업이 있는 곳에 대학도시를 연계, 대학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이 3개의 축을 기초로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 정의로운 전환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사실 지금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문제)은 디지털전환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동전환의 문제 같다. 노동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노동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재훈련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이 충실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전국민고용보험으로 보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산재(보험)는 이미 플랫폼노동자도 확대(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전환적인 격변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큰 정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을 키운다는 것이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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