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청년 고용 5%p↑…유승민 공약 수용"(종합)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일자리경제 활성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일자리 300만개 창출"
"보육서비스 등 유승민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
"기재부 개편해 일자리 전환 콘트롤타워 만들 것"
"K-비전펀드 50조…임기내 청년 고용률 5% 향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일자리 공약으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개 조성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및 일자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K-비전펀드 50조원 조성 ▲K-혁신밸리 조성 및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 등을 6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이 공약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에는 신산업 전환시 규제 특례와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게는 장기 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확대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전환지원법'을 제정하고, 주력산업의 쇠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표방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바이오헬스·AI·로봇 등 미래전략사업을 지역경제에 접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학융합지구 연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추진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을 통한 청년 지원금 2배 증액,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NEET)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돕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내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공약을 차용하면서 사전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저번 대선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주장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이다, 큰 정부다'라는 집중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야권의 지적과 상반되게 통찰해서 과감한 100만 일자리 공약을 했기에 정말 훌륭한 정책안이라 생각한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작권을 가진 유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도시 2.0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 균형발전의 요체가 기업도시이고 혁신도시였다"며 "대학·혁신·기업도시의 3개 축을 기초로 지식이 있는 곳에 기술이 있고 또 기술이 있는 곳에 기업과 인재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선 "노동법 외에 다른 법으로 만들면 노동자가 아닌 분리규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니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겠다"며 "이런 비전형적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노동법이 사회적약자들의 연대를 지원하고 보장해 준다는 필요성은 똑같다"고 전했다.

일자리전환기본법에 대해선 "정부의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전환 지원 의미를 명시하고, 필요하면 기금이나 교육훈련 과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테니 그에 필요한 재원 부담도 분명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지만 의무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