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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고수 왜?…확진자의 25%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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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청소년 방역패스 계속…법원 결정 달라질 것"

20세 미만 감염 증가세, 막지 못하면 방역 실패 위기감

뉴스1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정부는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점포를 비롯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발표 즉시 해제된 줄 알고 매장을 찾아 직원에게 거듭 문의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2022.1.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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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방역당국이 3월 1일부터 만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은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히 많고,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더 빨라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8세 발생률 12월 4주 7.1%→1월 2주 14.5%로 껑충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9~15일) 인구 10만명당 일평균 발생률은 18세의 경우 12월 4주 245명(7.1%)에서 1월 2주에는 498명(14.5%)로 103.3% 급증했다.

같은 기간 17세는 293명(8.8%)에서 306명(9.2%)로 13명(0.4% 포인트) 늘었다. 10~19세도 일평균 발생률이 11명으로 전주 대비 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12월 3주 20.3%에서 12월 4주 22.9%, 12월 5주 25.1%, 1월 1주 25.7%, 1월 2주는 25.3%로 집계됐다. 4주일 만에 5% 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소아청소년 감염자가 증가한 배경은 만 18세 이상 성인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 2차 접종률은 52.1%로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1차 접종률은 63.1%였다. 이는 20대가 2차 및 1차 접종률이 각각 96.2%, 98.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청소년 미접종자 접종 및 현재 진행 중인 18세의 3차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겨울방학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학원·노래연습장·PC방 등 학생이 자주 찾는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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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더숲초소책방에 방역패스와 사적 모임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다시 연장, 2월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다만,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2022.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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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3월 1일 시행은 유지

방역국은 이날부터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나오는 행동이 적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해제한 시설은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도서관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백화점·대형마트 Δ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한정된 판결이지만,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많은 소아청소년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큰 유행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1종 시설은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1월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발전할 경우 하루에 1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방역패스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소아청소년 유행이 커질수록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고 의료체계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아직 방역패스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정부는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 중이다. 독서실과 도서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도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12~18세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접종하려던 학생과 학부모는 방역패스 집행 정지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행할 때부터 학원도 못 가게 한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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